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of and Exceptions to Digital Trade Agreement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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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
디지털 무역의 핵심 주제인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은 주요 통상국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,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. 본 연구는 WTO 주요 협정의 공공정책과 분쟁사례를 분석하고, 디지털 무역협정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의 개요 및 쟁점 분석을 통하여 WTO 다자간 규범을 중심으로 국제통상환경에 적합한 무역 규범화의 올바른 방향 및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.
BibTeX
@inproceedings{kim2023legitimate,
author = {Jinkyu Kim and Dong‐Young Kim},
title = {{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of and Exceptions to Digital Trade Agreements}},
booktitle = {Korea},
year = {2023},
doi = {10.22659/ktra.2023.48.4.285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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